머리말...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취득 이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단순히 교육이수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학습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투자자들도 이를 활용하여 금융 소비자 권익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1. 직무윤리1

  - 직무윤리는 과거부터 중요시되어 오던 것으로서 21세기로 접어든 이후 금융투자 삼업의 속성, 금융투자 상품의 특성, 금융투자시장 고객 성격의 변화 등 이유로 인해 금융투자업 분야에서 직무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직무윤리로는 신의성실의무, 전문지식 배양의무, 공정성 및 독립성 유지의무, 법규 등 준수의무, 소속회사 등의 지도/지원의무 등이 있다.

  - 금융감독 당국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세부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펀드 설정/판매/운용 각 단계별로 세부 실천방안을 정리한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는바, 펀드 판매 단계의 세부 개선 방안으로는 판매펀드 선정 프로세스 개선, 공정한 펀드판매 문화 유도, 펀드 판매회사 이동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직무윤리2

  - 직무윤리기준은 직무윤리 관련 각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실천의무를 규율하고 있는데, 특히 펀드 투자권유 업무 종사자는 고객과 직접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고객에 대한 의무 준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바,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신임의무, 고객과의 이익상충금지, 투자목적 등에 적합하여야 할 의무, 설명의무,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취급할 의무 등이 있다.

  - 회사에 대한 의무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신의성실의무, 직무전념의무, 회사재산과 정보의 부당한사용/유출 금지 등이 있다.

 

 

3. 투자자분쟁예방1

  - 금융감독 당국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세부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민원/분쟁 처리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 즉, 민원/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문화, 복잡화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 아래,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 당국이 민원/분쟁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금융소비자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1) 금감원 민원*분쟁 처리의 신속성, 효율성 강화
    2) 금감원 민원*분쟁 처리의 전문성, 중립성, 실효성 확보
    3) 금융회사의 민원*분쟁 해결 역량 강화 유도 및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수준 높은 민원/분쟁 처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4. 투자자분쟁예방2

  - 펀드 자산의 대부분을 러시아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인해 기준가격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큰 폭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때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 채권형펀드 투자권유 과정에서 투자설명서상의 목표수익률을 수익증권 저축통장에 연필로 기재한 사실이 계기가 되어 고객과 오랜 기간 소송을 수행하였는바, 임직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지양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적금 상품과 원본 손실 위험이 있는 펀드를 마치 유사한 상품인 양 소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

 

 

5. 자본시장법1

  - 자본시장법은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여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법령의 규율대상으로 포섭하여 금융회사가 즉시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 관련 규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 자본시장법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기능별 규율체계(Functional Regulation)로 전환하였다.

  -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는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 투자권유 전에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고객파악의무(Know-Your-Customer-Rule)와 적합성의 원칙은 위험감수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한다.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없이 일반투자자와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부적정할 경우 경고 등 조치를 의무화하는 적정성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손해 발생 시 금융투자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투자자의 원본결손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전가하는 효과를 지닌다.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수수료 등 투자자의 비용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광고에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이나 제3의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령에서는 다층적인 이해상충 방치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은 발행공시규제(증권신고서 제출의무)의 적용대상 증권을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증권으로 확대하고 있다.

 

6. 자본시장법2

  -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동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으로 하는 포괄주의 체제로 전환하였다.

  -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는 발행 근거법에 따라 발행된 투자성이 있는 어떠한 증권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며, 자본시장법이 증권발행의 근거법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조건부자본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의 발행을 허용한 것에 국한된다.

  - 금융투자상품의 가장 중요한 개념요소는 투자성, 즉,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자본시장법은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와 관리형신탁의 수익권은 정책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 금융투자상품은 '추가지급의무' 또는 '원본초과손실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

  -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을 선도, 옵션, 스왑으로 구분하고 그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고 신의성실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의 재산을 대신 운용하거나 관리하는 집합투자업(제79조), 투자자문/일임업(제96조) 및 신탁업(제102조)에 대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로서 요구되는 주의능력을 갖추고 그러한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업(제79조), 투자자문/일임업(제96조) 및 신탁업(제102조)에 대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을 위해 가장 유리하도록 성실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이해상충행위로 발생한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posted by 인내왕김순실 인내왕김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