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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투자논고 2015.08.26 00:38

1. 머리글 : 큐레이팅에 앞서, 목함지뢰 도발에서 비롯된 우리 국군장병의 피해에 대단한 분노를 느끼며, 극단적인 형태의 무력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의 강건함을 적에게 알리지 못하여 분한 감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감정을 접어두고 글을 적어보려고 한다.

 

남,북 관계에 있어 중국, 미국, 일본의 영향력이 적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눈치를 살펴야 할 정도로 주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사실임으로 거시적인 직관력이 필요한 분석이라 생각한다. 이에 앞서, 밝혀진 사실 중에도 거짓된 증언, 사실과는 다른 인물관계, 물밑작업을 위한 선동자료 등이 큐레이션에 조합될 것이므로 한 편의 소설과 가까울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2. 등장인물

   1)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정남, 성혜림, 고영희, 장성택 

 

   2) 중국 : 시진핑, 장쩌민

 

   3) 미국 : 도널드 트럼프

   4) 일본 : 아베 신조

   5) 한국 : 박근혜, 김무성

3. 장성택은 누구인가?

   장성택은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의 남편으로 김정은에게는 고모부가 되는 인물이다. 김일성의 딸 김경희와는 1964년 입학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동급생으로 만났으며, 김일성은 탐탁치 않게 여겼으나 장신의 미남으로 평가받는 장성택은 김경희의 고집으로 결혼을 허락받게 된다. 결혼을 허락한 뒤에도 김일성은 여전히 장성택을 탐탁치 않게 여겼으나 김정일이 설득하여 낮은 신분의 장성택은 당간부가 된다.

 

   1978년, 장성택과 김경희 부부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또는 기쁨조 파티(?))로 김정일은 장성택을 강선제강소의 작업반장으로 두고 사상 교육을 받게 하였다. 이 때, 김정남의 생모인 성혜림이 김정일을 설득하여 장성택은 다시 복직하게 된다. 하지만 아내 김경희와의 관계는 틀어져버렸다.

 

   장성택은 이후, 마약 밀수, 3대혁명 소조운동 등을 추진하며 김정일의 최측근으로 승진을 거듭했으며 2002년 남북경제실무접촉회담 때는 북한 경제시찰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몇 차례 방문하여 남한의 자본주의, 선진산업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김정은 승계 직후 장성택은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상당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김정은은 꼭두각시이며 장성택이 실질적인 권력자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올정도였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면서 장성택의 영향력은 줄어들었고 마침내 숙청과 함게 죽음을 맞이하였다. 숙청에 대한 원인으로는 다양한 설이 있다. 중국과 관련이 깊었던 장성택은 중국과 함께하지 않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설, 이로인한 김정남 연결설 그밖에도 국정원 공작설, 기쁨조 관련설 등이 있다. 이를 미루어 살펴보면 일맥상통한 사실을 발견 할 수 있는데, 장성택은 김정남의 생모인 성혜림의 도움으로 당에 복직할 수 있었으며, 성혜림의 아들이자 백두혈통을 이어받은 김정남은 김정은을 대신하여 북한을 합병할 수 있는 중국의 중요한 카드이며, 장성택은 이러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행보를 보이며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의 눈에 가시였을 것이다.

 

   그에 대한 평가로는 중국, 경제와 관련하여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 여성편력이 있다. 그리고 개방에 유화적이긴 하지만 권력욕이 있다는 점 등이 있으나 사실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큐레이션을 계속해나가고자 한다. 아래 그림은 위에서 설명한 주요인물의 관계요약도이다.

 

4. 왜 장성택 숙청이 나비효과가 되었는가?

   위와 같은 추측을 이유로 장성택을 실각 및 처형했기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무시를 느꼈음과 동시에 김정은은 고삐풀린 망아지마냥 컨트롤이 힘들었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중국에 우호적인 인물을 처형했으니 계속해서 중국에 고개를 숙일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중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감행했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남-북관계의 평화가 중국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나(이유는 아래에서 설명) 북-중 관계가 깨진 배경 하에서 북한은 남한 도발(천안함, 연평도, 최근의 지뢰목함)을 통해 정치적 위상과 원조를 유지하고자 했다. 중국의 비호아래 있던 장성택의 숙청은 북-중 관계를 악화시킴과 동시에 북한 스스로를 고립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5. 각 국가별 스탠스

   ① 한국 : 현재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서 실리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스탠스는 친중에 실리는 듯 하다. 미국과 일본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항하기 위해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하여 2015년 말 공식 출범 예정인 AIIB의 가입 협정문 공식 서명 했으며, 9월 예정인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 또한 친-중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대를 열병식에 파병하는 것은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중-일 혹은 미-중 군사적 다툼의 발발시에 우리나라의 중립적, 실리적 스탠스가 훼손 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다고 판단된다. 그에 반하여 김무성 의원은 얼마전 미국을 방문하여 6.25 동맹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행동을 하여 친-미 성격의 행보를 보였는데 이것이 이번 정부의 실리적, 중립적 외교를 위한 균형 맞추기 였는지, 아니면 다음 대선을 의식한 개인의 친-미 행보였는지는 알 수 없다.

 

   ② 중국 : 내적으로는 시진핑과 장쩌민의 권력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비리를 청산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의지가 장쩌민 전 주석과 그의 가족의 사업에 악영향이 되므로 장쩌민 전 주석은 시진핑 주석에게 비리 청산을 그만 두어 달라는 의미의 행동을 하였으나, 그 다툼이 계속되어 왔다. 최근 장쩌민 전 주석이 톈진사고와 관련한 용의자로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돌고 있으나 잘못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외언론은 전하고 있다. 이상한 점은 이러한 내용과 관련한 기사는 국내 포털에서는 찾을 수 없고,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야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에하나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번 목함지뢰와 함께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최악의 상황을 예단할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을 시사하지만 이 자료에는 기술하지 않을 생각이다. 어쨋든, 현재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남-북 관계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랄 것이다.

 

 

   ③ 북한 : 이번 고위급 협상을 진행할 때, 조-중 동맹을 명목으로 중국은 북한과의 경계로 탱크를 보냈다. 이것이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 과연 무력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중국접경지역에서 중국의 북한 수호로 이어질까? 하는 점이다. 그것은 현재의 우리나라 친-중 스탠스 하에서는 그러한 중국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군사이동이 의미하는 바는 북한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가능성이 크다. 만약 북한의 전력이 남한과의 경계에서 충돌이 진행된다면 중국은 북한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김정남정권을 세울 수 있을 것이므로 김정은은 풍전등화에 있는 것이며 중국의 열병식에도 직접 참석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장쩌민의 시진핑 견제를 배후에서 도운 세력이 북한이라면 중국이 군사적 움직임을 취할 수 있는 명목이 생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협상에서도 우리나라는 북한에 우위에 있었다고 분석된다. 중-북 관계는 틀어졌으며 북한의 후미에는 중국 군사력이 대기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상호수호를 협약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완전한 고립상태에 있으며 앞으로도 배수의 진을 치고 외교에 나설 수 밖에 없고 내세울수 있는 카드는 전쟁과 핵무기와 같은 무력시위와 뻔뻔함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더욱 강경한 태도가 가능할 것이다.(중국의 남-북 평화 요구가 없는 한)

 

   ④미국, 일본 : 중국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지기 전까지는 남-북 관계의 갈등이 이익이 될 것이다. 아래 그림은 중국이 제시한 북한 4분할 통제안이다. 이를 살펴보면 중국의 의도가 보인다. 바로 동해로의 진출 의도이다.

<출처 : MBN>

   이 제안과 같이 중국이 북한을 통치할 수 있다면 현재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과의 다툼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 의하여 군사적으로 완전 고립된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동해쪽 항로를 통해 일본과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미죽 입장에서는 중국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한은 남한과 북한의 경계가 뚜렷해야 하며 중국과 북한이 우호적이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중국의 선제적 움직임이 없는 한은 일본과 미국의 직접적 또는 우리나라를 통한 간접적인 북한 원조가 있을 것이므로 중국보다 북한이 먼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반면, 남-북이 우호적이며 친-중이라면 일본과 미국에게는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본은 미국의 의도에 반하지 않는 범위 하에서 실익(자위권, 동해 표기, 고환율 정책 유지 등)을 챙기고자 하고있다.

 

6. 8.24 고위급 협상 평가

   사실 피상적으로 얻은 것이 없으나, 현재의 결과외에 더 얻을 것이 없다. 북한이 진퇴양난에 빠져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 43시간의 긴 협상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박차지 않은것과 대한민국이라는 칭호를 쓰는 것(화전양면일수 있으나...)이다. 협상에서 무엇인가는 챙겨야 하는데, 친-중이 불가하다면 남-북의 관계 개선이나 북-미의 관계 개선이 북한에게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지켰을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핵무기나 전쟁을 언급하며 강하게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자의적으로 평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면 개인적으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더 강경했다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사실 얻을 것이 없다. 당장 북한의 붕괴를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무엇하나 가져올 것이 없다. 중국 또한 강경한 태도를 반대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내부적으로도 견제 및 통치해야 하는 상황을 겪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악화가 전세계에 패권국가임을 보여주어야 할 중국에게는 부담이나 건방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무력충돌이나 통일합의와 같은 극단적인 결과가 아닌 이상, 현재의 결과가 최선이었을 것이라는 개인적 평가다.

 

7. 앞으로의 시나리오 가정

   1) 패권국 라인형성 시나리오

      ① 친-중정책 + 김정은 정권 붕괴 + 김정남 즉위 :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고 북한에 김정남 정권이 들어선다면, 중국은 일본의 견제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북한의 장벽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철도, 교통이 발달할 것이며 일본, 미국과의 관계는 약화 될 것이다.

      ② 친-미정책 + 중국의 그로기 : 중국과 미국의 패권이 팽팽한 상황에서는 남-북의 평화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중국이 그로기 상태에 빠진다면 남-북의 장벽이 붕괴될 것이며 미군이 북한까지 진입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것이나, 다음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득세하여 그의 공약을 실현한다면 가능성이 낮아지는 시나리오이다. 현재 힐러리의 지지율은 하락추세이며,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추세에 있음에 따라 더욱이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 정부의 중립적, 실리정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박근혜정부의 친-중 정책은 남-북 평화를 위한 가능성 높은 선택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한편,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 현재 시진핑 주석이 장쩌민 전주석이나 그의 잔여세력에 밀리게 된다면, 그들은 북한을 원조할 것이며 한-미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그런 변화는 다시한번 북한의 도발과 남침을 시도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경제적 저성장 국면 + 미국과의 패권전쟁 + 소수민족 분리 + 내부 권력 싸움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특히, 내부 권력 싸움은 군사적으로 전세계에 상당한 위협을 주기때문에 현재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의 폐쇄성과 동시에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는 관련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해외뉴스와 SNS를 통해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의 수에 따른 국가간의 스탠스가 짐작되지 않으므로 투자를 결정할 만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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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내왕김순실 인내왕김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