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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28 :: 보험이론 - 위태와 손인의 차이점 바로알기

 

 

1. 위태 :

   (1) 개념 : 어떠한 손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위태의 개념은 역선택, 위험인수, 보험료율 결정의 중요 요인으로 현행 상법 제653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위험 유지 의무라고 한다.

   (2) 구분 : 위태는 위험의 존재 여부 및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실체적 위태,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실체적 위태 :

         - 어떠한 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빈도나 심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상황 특성을 말한다. 예컨대,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작업장, 결빙된 도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미착용, 소방도로가 없는 시장, 이상기후, 암초 등이다.

         - 보험 인수 시에 위태 정도를 확인 및 감소 여부를 판단하여 보험료를 증(감)액하며, 실체적 위태 경감 여부를 고려한다. 언더라이팅을 통해 위태 감소 요인을 평가 및 통제한다.

      ② 도덕적 위태 :

         -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요인으로 손해 발생 가능성을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고, 혹은 발생한 손해를 증가시키는 개인적 성향을 말하는 것으로 부정적, 부도덕 등 각종 성격 결함을 말한다.

         - 보험자가 도덕적 위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는 최대선을 통하여 계약을 맺어야 한다.

      ③ 정신적 위태 :

         - 손해에 대한 무관심 혹은 부주의 등의 정신 상태를 말하며 광의의 도덕적 위태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정신적 위태의 예로는 자동차의 잠금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주차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자동차가 도난을 당하더라도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주의 해지는 것이다.

   (3) 제도적 보완 : 위태 감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는 보험료율 차등화, 공동보험, 공제 등의 방법이 있다.

 

2. 손인 :

  (1) 개념 : 손인은 손해 발생의 원인 또는 원천을 말한다. 손인의 예로는 화재, 홍수, 폭발, 도난, 과실, 지진, 사망 또는 질병, 자동차 사고 등을 들 수 있다. 손해보험은 위의 손인별 담보위험을 계약하는 것이다. 손해보험계약서에서는 어떠한 손인에 의한 손해를 보상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2) 구분 : 손인은 다시 담보 손인, 면책 손인, 부담보 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손인은 손실의 원인이지만 위태란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나 손실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조건으로 비교 설명할 수 있다.

      ① 담보 손인 : 보험계약에서 규정한 손해 발생 원인으로서, 담보위험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보상이 이루어진다.

      ② 면책 손인 : 보험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손해 발생 원인을 말한다. 예컨대, 화재보험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방화로 인한 손해로, 이 경우에는 손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③ 부담보 손인 : 보험계약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위험으로서, 예를 들면 건강보험에서의 자연사를 들 수 있다. 부담보 위험은 보험자의 책임한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제외 위험과 부담보 위험의 경우 모두 보험자의 책임이 부정되지만 중복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위험, 위태, 손인을 구분하는 방법 : 암초에 충돌하여 선박이 침몰할 때를 가정한다. 이때, 암초는 위험이 되고, 충돌은 손인, 안개는 위태를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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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내왕김순실 인내왕김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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