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은 금융소비자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계종사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단순히 숙지만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앎을 행할 때 의미가 있으며, 소비자 또한 스스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1. 금융상품 세제1
  - ISA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000만 원씩 불입할 수 있고, 의무가입기간은 5년 또는 3년이 적용된다. 200만 원 또는 25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분리과세된다. 계좌 내에서 손익이 통산된다.
  - 주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는 조세는 직접세이며,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지 않는 조세는 간접세이다. 직접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로는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있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잔느 거주자가 아닌 자이다.
  - 장례비용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50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1,0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500만 원은 추가로 공제한다.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방법에는 신고기한 내 납부, 물납, 분납, 연부연납 등이 있다.

 

2. 금융상품 세제2
  - 이자소득은 다음의 소득 등이 있다.
    1)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의 이자와 할인액
    3)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4)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5)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6)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7) 비영업대금의 이익
    8) 유사 이자소득
    9) 신종금융상품의 이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구분

2013.2.14 이전 가입분 

2013.2.15 이후 가입분 

비과세요건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인 저축성보험(보험료 및 납입방식 제한없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성 보험

1)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이고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2) 보험기간 10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

3)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기간 산정 

명의변경 후 최초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기간 계산 

  - 수입시기는 연도별로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지급시기는 실제로 소득을 지급한 날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 시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날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양도소득이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 중 토지/건물/부동산의 권리 및 주식 등 소득세법이 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을 말한다.
  -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착마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그룹별로 250만 원씩 공제한다.
  -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 200선물/옵션과 해외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 주권상장법인주식 또는 주권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기타의 경우에는 양도익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3. 투자권유 실무1
  1) 투자권유, 계좌개설 및 입출금 업무
    - 투자자 유형에 따라 투자권유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해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대행인에 의한 투자권유가 금지된다.
    - 투자의 일임은 별도의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다.
    - 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자는 영업점 직원이며 후선부서 직원(본부직원, 서무원, 청원경찰)은 실명확인을 할 수 없다.
    - 외국인의 계좌 개설 시 증거금으로 대용증권을 사용할 경우 투자등록증이 필요하다.
    - 해외파생상품 계좌의 종류는 자기계좌, 총괄계좌, 중개계좌 등이다.
  2) 주문의 접수
    - 모든 상품의 거래시간은 9시부터 15시15분까지이다. 단 돈육선물의 경우에는 10시15분부터 15시15분까지이다.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경우 거래시간은, 주식상품의 경우 9시부터 14시50분까지, 금리상품 통화상품 금선물의 경우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돈율선물의 경우 10시 15분부터 15시 15분까지이다.
    - 주문의 유형에는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등이 있다.
    - 파생상품거래는 개별경쟁거래가 원칙이나, 동시에 상대거래 방식의 협의거래제도가 있다.
    - 거래체결 내역 등의 통지 시, 거래의 체결을 담당한 직원과 거래내역을 통보하는 직원은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증거금은 납부주체에 따라 고객이 회원에게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거래증거금으로 구분된다.
    - 기본예탁금은 미결제약정이 위탁자가 파생상품거래를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거래 개시 기준금액이다.
    - 사후위탁증거금제도가 적용되는 적격기관투자자의 거래는 헤지나 차익거래뿐만 아니라 투기목적의 거래까지고 포함된다.

 

4. 투자권유 실무2
  3) 일일정산 및 결제
    - 정산가격은 일일정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보통 당일에 가장 나중에 성립된 약정가격으로 결정된다.
    - 일일정산 정산차금 계산은 당일차금과 갱신차금을 각각 계산한 후 합한다.
    - 선물거래의 결제금액은 총지급액과 총수령급액의 차감액을 수수한다(차감결제).
    - 결제차금 등의 수수시한은, 결제회원과 거래소는 거래일 다음 거래일 16시까지이며, 회원과 위탁자는 거래일 다음날 12시 까지이다.
    - 최종결제는 현금결제 또는 인수도 결제 방법 중 상품별로 정한느 바에 의하여 최종결제일에 결제하여야 한다.
  4) 대용증권, 회계 세무관리 업무
    - 납입 가능 대용증권의 종류에서 관리종목, 투자위험종목, 정리매매종목, 매매거래정지종목은 제외된다.
    - 위탁자가 회원에게 대용증권을 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고객이 예탁원 또는 금융 투자업자에 예탁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회원이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한다.
    -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제표상 계정과목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 없이는 신설 또는 개정하지 못한다.
    -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모든 거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 장내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평가일 현재 당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해당상품의 종가로 한다.

 

5. 자금세탁방지실무
  - 자금세탁은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3단계 모델이론에 따르면 예치(placement), 은폐(layering), 합법화(integration)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 자금세탁방지 규제체제는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40 권고사항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규범 중 하나이다. FATF 권고사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이 취해야 할 사법제도, 금융시스템 및 규제, 국제협력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의심거래보고의무(STR)이란, 금융기관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어떤 금융거래가 불법자금이라는 의심이 가거나 거래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갈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다.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는 일정금액(2천만 원 이상의 현금, 외국통화 제외)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고객확인제도(CDD)란,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운, 실소유자 여부, 거래목적 등을 파악하는 등 고객에 대한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이다.
  - 금융기관 등은 의심스러운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의무 등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한 1)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2) 보고체계 수립(STR, CTR) 3)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구축에 관련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춰야 한다.

Posted by 인내왕김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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