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은 금융소비자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계종사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단순히 숙지만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앎을 행할 때 의미가 있으며, 소비자 또한 스스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1. 자본시장법규

   -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 기능별 규제, 업무 범위 확장, 겸업 허용, 투자자 보호 등을 그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다.

   -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써 투자금액이 회수금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하고, 파생상품은 시장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구조에 따라 선도, 옵션, 스왑으로 구분한다.

   - '선도'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 '옵션'이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 '스왑'이란 장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간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2. 자본시장 법규2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 중 인가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으로 나뉘고 등록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마다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 현재 '고정' 이하로 분류된 채권에 대해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자는 순자본비율 100%,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이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 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관리형신탁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이다.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한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적합성 원칙)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적정성 원칙)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일반투자자에게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적정성 원칙).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성, 수수료, 조기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자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그 일반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 한할 것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본시장 법규3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규제 대상 행위는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이다.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규제 대상자는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 수령자이며,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 동일 품목의 장내파생상품(일반상품, 코스피200)을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수량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수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파생상품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그 정보를 전달받은 자는 1)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2)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3)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입안/수립 또는 집행하는 자

      *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잇는 정보를 생성/관리하는 자

      *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중개/유통 또는 검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시세조종행위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시장 기능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할 가격이나 거래 동향을 매매유인이나 부당이득 등의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킴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시세조종행위에는 1)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2)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3)허위표시 등에 의한 시세조종, 4)가격고정 또는 안정조작행위, 5)현/선연계 시세조종행위가 있다.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에는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있다.

   -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기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에 비해 2차 이상 정보 수령자, 시장 정보 이용 행위,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득한 정보 이용 등을 규제할 수 있다.

   -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매매유인이나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 등이 없다고 할 지라도 가장매매, 통정매매, 풍문 유포 등을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posted by 인내왕김순실 인내왕김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