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은 금융소비자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계종사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단순히 숙지만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앎을 행할 때 의미가 있으며, 소비자 또한 스스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1. 직무윤리1

  - 윤리경영은 기업의 생존조건이 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 윤리경영과 직무윤리가 기업에서 실천될 때 조직의 구성원은 보람을 느끼고 기업활동에 대한 몰입도가 강화되어 경영성과가 개선된다는 보고도 있다.

  -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신뢰(reliability)와 평판(reputation)이 실추되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더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 직무윤리는 법규와는 달리 자발성 내지 자율성이라는 장점을 지닌다.

  - 오늘날은 전문가조차도 금융투자상품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문화/복잡화/다양화 되고 있다. 그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과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 이상의 윤리적인 업무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 직무윤리의 핵심적 내용은 "자신과 상대방이 이익충돌의 상황(conflicts of interests)에 서는 경우 상대방 이익(You first)의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행동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 자본시장법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일반적/포괄적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워칙(민법 제2조)이나 선관주의의무(민법 제681조) 또는 충실의무완느 차원을 달리하는 가중된 형태의 주의의무(즉, fiduciary duty)를 도입한 것이다.

  - 법규는 알고 모르고를 묻지 않고 관련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고, 그 존재 여부와 내용을 알지 못하여 위반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 금융투자업종사자는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종사자는 회사, 주주 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객의 최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종사자는 고객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과의 거래당사자가 되거나 자기 이해관계인의 대린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윤리2

  - 금융투자업종사자가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금력, 위험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를 권유하여야 한다.

  -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의 이행에 추가하여 적정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종사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위험성 등에 대해서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자는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융투자회사는 권유대상 증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금융투자업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매매주문 내역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융투자업종사자는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보수나 수수료 이외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적 이득을 제공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 금융투자업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해서는 아니 되고 모든 고객을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내부통제'는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 시 법규를 준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하며, 금융투자업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의 하나로 두고 있는 준법감시(compliance)제도는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고객 재산의 선령한 관리자로서 의무에 입각하여 임직원이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제반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감독하는 장치를 말한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법적 의무로 요구하고 있다.

 

3. 분쟁예방시스템 및 제재

  - "금융분쟁"이라 함은 1)금융관련기관,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이해관계인이 2)금융관련기관의 금융업무 등과 관련하여 3)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4)금융관련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말한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제1항)는 선관의무(주의의무, 전문가주의 의무)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제2항)는 충실의무를 금융투자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투자상담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고객의 인적사항, 재산, 수입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고객정보를 누설하거나 고객 아닌 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으로서 관련 특별법이 있을 경우는 해당 법의 적용이 우선되나 관련 규정이 특별법에 없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1)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2)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의 3)기간, 4)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 내용의 4가지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구체적 피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 판결을 통해 정해진 일정금액 (300만 원 이내)을 보상받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 분쟁 당사자는 조정안에 대해 자유롭게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만일 양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조정안은 양당사자간에 민법상 화해와 동일 효력, 금융감독원의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을 가진다.

4. 주요 분쟁사례 분석

  1) 임의매매 : 고객이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 직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관리를 맡기지 아니하였고 그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매매주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고객의 예탁자산으로 마음대로 매매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직원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음

  2) 일임매매 : 증권회사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당초의 일임계약 취지를 위반하여 수수료 수입목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도한 매매를 일삼은 경우 등 고객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3) 부당권유 :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 또는 은행, 보험 등의 겸영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위험성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과대한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부당하게 권유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4) 불완전판매 : 최근 수익증권 등과 같은 집합투자증권(펀드)이 증권회사, 은행,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판매되는 등 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민원/분쟁도 빈번히 발생하는 추세임. 불완전판매도 부당권유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며으이무, 손실보전약정 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함

  5) 주문관련 : 고객이 낸 주문을 증권회사, 선물회사 등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투자회사가 다르게 처리하거나, 주문권한이 없는 자로부터의 매매주문을 제출받아 처리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6) 분쟁예방 요령 :

     첫째,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및 질문을 통해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판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고객에게 거짓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금지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의 업무규정과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각종 법률을 준수하여 고객과의 분쟁에서 불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posted by 인내왕김순실 인내왕김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