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금융투자상품 세제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이 있다. 이중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융기관이 이자와 배당을 지급할 때 소득세(15.4%)를 원천징수 한다. 그리고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 국내펀드는 주식의 매매/평가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외 펀드는 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 등을 포함한 모든 차익에 과세한다.

  - 2016년 4월 이후 펀드 과세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주식/채권/파생상품/실물자산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 손익을 합산하여 일괄과세 한다. 하지만 이자와 배당은 매년 결산/분배하여 과세한다.

  - 비과세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해외주식에 직간접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이다. 해당펀드에 투자하면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계좌로,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한 다음 순이익에 세금을 부과한다. 순이익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초과소득은 분리과세(9.9%)한다.

  -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면 저축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연금저축계좌에 발생한 운용수익은 해당금액을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세액공제 받은 저축금액과 운용수익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13. 펀드 영업(투자권유) 실무

  - 일반투자자가 판매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1)투자자정보파악 2)투자자 유형분류 3)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선정 4)펀드에 대한 설명 5)투자자의사 확인 6)사후관리 순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 운용사가 개별 펀드의 최근 3년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매 결산시점마다 펀드의 위험등급을 총 6단계로 (재)분류 한다. 이와 같은 펀드등급 분류 방식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이 측정 가능한 모든 펀드에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펀드처럼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레버리지 펀드처럼 투자자보호를 위해 별도의 등급부여가 필요한 경우는 투자대상자산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매매방식은 수익증권현물거래, 수익증권예탁통장거래, 수익증궈넞축제도 순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는 대부분이 수익증권저축거래를 하고 있다.

  - 수익증권저축의 종류에는 임의식과 목적식이 있으며, 목적식은 다시 거치식(수익금 인출식, 일정금액 인출식), 적립식(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목표식으로 세분된다.

 

14. 파생상품펀드 영업

  - 금리연계 파생상품은 투기적인 수요가 적고 이자율 위험에 노출된 투자자가 헤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한, 금리의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제시수익률이 낮고,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고 발행사의 중도상환권리가 내재되어 있다.

  - 환율연계 파생상품은 환율이 짧은 기간에 큰 등락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 상품(Commodity)연계 파생상품은 투자자의 위험이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다른 투자 대상(주식, 채권 등)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투자 가능 집합을 늘릴 수가 있고, 투자자가 원하는 위험대비 기대수익을 최적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상품 인덱스 투자는 상품 인덱스에 편입되어 있는 품목의 종류를 인덱스 발표기관이 선택하게 되고, 편입 비중 역시 주식의 시가총액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품목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발표기관마다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개별 선물로 구성된 지수이므로, 각 품목별 롤오버 방식 역시 다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인덱스형 파생상품 펀드는 특정 지수의 움직임을 쫓아가도록 만든 펀드로서, 추종하는 지수의 종류는 주식, 채권, 부동산, 상품, 헤지펀드 등 매우 다양하다.

  - 포트폴리오 보험형 펀드는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가치의 하락위험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면서 주가 상승 국면에서 가치 상승의 일정부분을 확보하는 효율적 위험관리 기법을 활용한다. 시장의 움직임에 연동되는 인덱스형 펀드와는 달리 시장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사전에 정해진 목표수익률을 추구하는 절대수익 추구형 펀드이다.

  - 구조화형 펀드는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산출된 목표수익 구조를 사전에 제시하고 금융공학 기법으로 운용하는 펀드로서 기초자산과 파생상품을 어떤 식으로 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위험과 기대수익률을 갖춘 상품을 고안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파생상품펀드의 특성은 다양한 수익구조, 다양한 수익원(가격, 베이시스, 변동성 등), 다양한 위험요인 등이 있다.

  - 파생상품펀드를 활용하면 투자자의 효율적 투자선이 개선될 수 있는데, 이는 파생상품펀드의 비선형적인 수익구조를 활용하여 선형수익구조의 기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경감하기 때문이다.

 

15. 부동산 펀드 영업

 1) 부동산펀드의 분류 방법

  - 국내펀드는 국내 법령에 의거하여 설정/설립되고, 국내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이며, 국외펀드는 외국 법령에 의거하여 설정/설립되고, 외국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이다.

  - 경/공매형부동산펀드는 사전불특정형(Blind 방식) 방식으로 운용되는 펀드이므로, 사전적으로 모집된 펀드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운용프로세스 및 운용매뉴얼이 필요하다.

 2) 실물형부동산펀드

  - 임대형 부동산펀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획득하고, 매각하여 매각차익을 획득하는 펀드이다.

  - 경/공매형 부동산펀드는 저평가된 부동산을 경/공매 방식으로 취득하여 매각 또는 임대 후 매각하는 운용전략을 가지는 펀드이다.

 3) 대출형부동산펀드

  - 대출형 부동산펀드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형 부동산펀드라고 한다.

 

16. 자금세탁방지

  - 자금세탁은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3단계 모델이론에 따르면 예치(placement), 은폐(layering), 합법화(integration)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 자금세탁방지 규제체제는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 FATF(Financial Action Tsk Force)의 40 권고사항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규범 중 하나이다. FATF 권고사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이 취해야 할 사법제도, 금융시스템 및 규제, 국제협력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의심거래보고의무(STR)이란, 금융기관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어떤 금융거래가 불법자금이라는 의심이 가거나 거래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갈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다.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는 일정금액(2천만 원 이상의 현금, 외국통화 제외)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고객확인제도(CDD)란,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 실소유자 여부, 거래목적 등을 파악하는 등 고객에 대한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이다.

  - 금융기관 등은 의심거래보고의무(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의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1)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2)보고체계 수립(STR, CTR) 3)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구축에 관련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춰야 한다.

 

 

 

 

 

 

Posted by 인내왕김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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