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집합투자관련 법규1

  - 투자펀드(investment fund)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pooling) 증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지분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준하는 집단적/간접적 투자제도를 의미한다.

  - 미국에서 발전한 '투자신탁'은 영국에 수입되어 1930년대 영국에서 현대적 형태의 투자신탁(Unit Trust)이 탄생하였다.

  - 미국에서는 대공황을 거치면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가 뮤추얼펀드(Mutual Fund)라는 명칭으로 집합투자의 대명사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 자본시장법에서 법적 형태에 따른 펀드분류는

    1) 법인(회사)형펀드(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2) 신탁형펀드(투자신탁

    3) 조합형펀드(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로 구분한다.

  - 개정자본시장법(법률 제11845호, 2013.5.28, 일부개정)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집합투자의 개념을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하여 모은 금전 등'에서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으로 개정하였다.

  -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투자신탁 관련 중요사항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상응하는 수익자총회 제도를 두고 있다.

  - 수익자총회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환매연기, 투자신탁 합병 등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수익자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신탁제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수익자총회의 성립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연기수익자총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여 집합투자규약의 내용이 투자자보호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 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와 증권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절차로 일원화하여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때에 등록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8. 집합투자관련 법규2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실물증권 발행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제거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을 명의로 하여 일괄예탁방법으로 발행한다.

  - 종전 자산운용업법 하에서는 간접투자증권을 공모발행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법상 공모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었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공모발행에 대해서도 일반사업법인의 증권발행과 동일하게 공모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대신 펀드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부분 특례를 두고 있다.

  - 개방형펀드는 최초 공모 시에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별도의 증권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고도 집합투자증권을 계속 발행 가능하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에 대해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 및 적정성원칙)하고 있다.

  - 투자권유 전에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고객파악의무(Know-Your-Customer-Rule)와 적합성의 원칙은 위험감수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한다.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없이 일반투자자와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부적정할 경우 경고 등 조치를 의무화하는 적정성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손해 발생 시 금융투자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투자자의 원본결손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전가하는 효과를 지닌다.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경로를 다양화 하기 위해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은 투자권유와 투자광고를 구분하기 위해 투자권유를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권유하는 행위로 정의함으로써 불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투자광고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전체에 적용되는 광고규제를 두는 한편, 집합투자증권에만 적용되는 광고규제를 별도로 두고 있다.

  -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미래가격(forward pricing)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장마감 후 거래(Late-Trading) 등과 같이 미래가격제도 적용의 예외가 있다.

  -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는 집합투자재산 보유 현금 또는 집합투자재산 처분으로 조성한 금전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지합투자재산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신탁재산별 사전/공정 자산배분원칙, 자산배분명세서 작성의무,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확인의무, 거래이행책임 등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시 운용대상자산의 종류(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에 따른 자산운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증권의 대여/차입, 금전의 대여/차입을 제한하고 있다.

 

9. 집합투자관련 법규3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한 성과보수를 받을 수는 없으며,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와 공모집합투자기구로서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 집합투자업자는 동일종목 투자한도, 동일회사 발행주식 투자한도, 계열회사 발행주식 투자한도 등을 위반하여 초과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 종류별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MMF를 제외한 모든 집합투자기구가 다양한 투자대상에 운용이 가능하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각 집합투자기구별 주요 투자대상자산에 해당 기초자산 관련 파생상품을 포함시킴으로써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한다.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다.

  - 사모펀드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명하고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자본)"으로 통일하여 규제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 증권회사에 대하여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 장치에 대한 세부 등록 요건을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운용업을 허용하고 있다.

 

10. 파생상품펀드 법규

 1) 파생상품펀드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초과손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지 여부에 따라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 파생결합증권은 파생상품이 특성이 내재된 증권이므로 파생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원본이 존재할 것, 손실이 원본까지 한정될 것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파생상품을 선도, 옵션, 스왑으로 구분하고 그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개념을 최광의로 정의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기초자산으로 파생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파생상품펀드 개요

  -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펀드는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할 수 있는 펀드와 파생결합증권이 주된 투자대상인 펀드를 의미한다.

  - 자본시장법은 MMF를 제외한 모든 펀드에 대해 파생상품 투자를 하용하고 파생상품펀드에 속하지 않는 일반펀드에서 파생상품 거래 시에도 파생상품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3) 파생상품펀드 운용규제

  -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동일종목 투자한도, 파생상품펀드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비적격자와의 투자 금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제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 위험평가액 제한,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제한 등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펀드 운용규제의 주요내용이다.

 

 4) 파생상품 투자 시의 위험평가액 산정방법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명목계약금액으로 한다.

  - 집합투자업자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의 펀드재산을 파생상품에 투자/운용하는 경우 위험지표 공시의무를 부담한다.

 

 5) 파생상품펀드의 위험지표 공시 등

  -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는 펀드는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관련된 위험관리방법을 작성,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6) 파생상품펀드 판매 시 강화된 투자자보호제도

  - 자본시장법에서는 파생상품 및 파생상품펀드 판매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손해배상책임, 부당권유의 금지 등 일반적 투자자보호제도 이외에도 적정성의 원칙, 투자권유대행금지 등 강화된 투자자보호제도를 적용한다.

 

11. 부동산펀드 법규

 1) 부동산펀드

  -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나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에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 부동산펀드는 신탁형태의 부동산투자신탁 외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 등 다양한 법적 형식을 택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투자회사재산의 70%를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다.

 

 2) 부동산펀드의 운용제한

  - 부동산펀드가 투자하는 국내부동산의 경우 투자 후 1년간은 처분이 제한되며 국외부동산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경우 또는 펀드가 합병, 해지, 청산되는 경우에는 처분이 가능하다.

  -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또는 부동산담보부채권에 50% 이상 투자하는 수익증권이나 집합투자증권, 자산유동화증권, 부동산투자회사 발행주식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 80조에 따른 각종 투자한도 규제를 적용받는다(사모펀드 제외).

 

 3) 부동산펀드의 운용특례

  - 부동산펀드는 다른 펀드와는 달리 금전차입(부동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정) 및 금전대여(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대여로 한정)가 허용된다.

  - 부동산 펀드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는 시가(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설정을 하지 않는 환매금지형펀드의 경우에는 기준가격 산출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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